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형(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7월 3일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와 실제 공공임대 입주 수요를 고려할 때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의 60% 이상, 60~85㎡ 주택을 40% 이하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중형 비율이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한을 40%로 올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 공급은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일괄적으로 중형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별 부지 규모, 지역 특성, 평형별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형 위주로, 가족 단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형 비중을 높이는 등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