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과 한국환경공단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7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305B 세미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