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 규모로 출범한 이후, 올해 1월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62명으로 늘었고, 상반기 추가 보강을 통해 현재 90명에 이르렀다. 연내 100명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의 조사 인력을 한 공간에 모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신속심리·즉시조사·공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건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특히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여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학원과 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건은 15명이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까지 전달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8명이 고발되고 과징금도 부과됐다. 언론사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 보도 전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시장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증권사들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이 금융업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했다”며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조사·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도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최대 2회 연장)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 운영도 내실화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자동으로 적발·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AI가 제시된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대응단 내 IT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포렌식 장비를 현행화하며, 거래소의 시장정보와 제보 분석 기능도 보강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합동대응단 출범이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처럼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 입증 책임과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종전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에 크게 기여했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기획감시와 심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해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