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동대응단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 규모로 출범한 이후, 올해 1월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며 인원이 62명으로 늘었다. 이후 상반기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해 현재 90명 규모로 확충됐으며, 연내 100명 목표로 계속 확대 중이다. 조사 관계기관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없애 신속 심리와 즉시 조사, 필요시 공동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체계를 갖췄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 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10여건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특히 두 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했다.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형학원과 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이 있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통보됐으며 관련자 15명이 조치를 받았다. 또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지인에게까지 전달,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됐다. 이 사건에서는 임원과 관련자 8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언론사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사건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상장사 공시 담당자가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에서 10억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다른 상장사 내부자가 같은 유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는 4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코스닥 공시 대리업체 대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긴 채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뒤 주가 상승 차익을 챙긴 사건 등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러한 합동대응단의 활동은 시장의 경각심을 높여 자정 노력 확산의 계기가 됐다. 증권사와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이 금융업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제재 권한 강화와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 내실화를 약속했다. 그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한다.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또 엄정한 금전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현행 6개월, 최대 2회)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을 내실화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매매 양태 등과 결합·분석한다. AI가 제시된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범죄자를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한다. 합동대응단 IT 시스템 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이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과 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합동대응단이 종전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기획감시와 심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튼튼히 성장해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