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도시민들에게 우리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어촌...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1일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를 포함한 관할 지역 내 4개 군부대 재난 담당 간부와 장병 4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및 진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