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본격 나섰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최근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 관행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 안을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과제 최종 선정 전이라도 과제 유형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환경 규제의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