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세종에서 제4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장마 이후 찾아올 폭염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물가 안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원 신청인 대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7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KLS, Korea Light Source)'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 한국새빛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열차 고장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올해...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