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과 투자사업관리과장,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협회, KCI 등 건설 관련 연구기관과 협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관리 대상 사업은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 관리 강화와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 왔다. 지난 2025년에도 민간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한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했고,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 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 현장 간 차이로 인한 실무적 애로사항이 공유됐으며, 관련 업계 등 현장 목소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자율조정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안됐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 중 하나”라며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현장 소통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