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반값 여행’ 사업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새로운 지역에서 신청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1975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5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우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폐쇄 대신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국민비서 등 전반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월)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앞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산성 악화를 완화하고, 뿌리산업 전반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