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5대 선거범죄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이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4일,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5월 20일 개소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치러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합성 영상)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이는 가짜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5명), 경기남부(5명), 광주(3명), 경남(3명)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총 16명 규모의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분석팀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를 즉시 수사로 연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 운영과 사이버 수사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범죄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