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아파트 등에서 쓰는 수도미터 가운데 일부가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유통된 마트용 저울 4개,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등 총 14개 제품의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저울 3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요구에 후속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공개됐으며, 금융위원회는 향후 1개월 이내에 내용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의...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재수립을 요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더욱 촘촘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당국의...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18일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