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합동 특별관리’… 건전성 관리 총력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합동 특별관리’… 건전성 관리 총력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 개선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는 연체율, 예수금과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해 관리한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전반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TF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실 등 4개 기관의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일별·주별·월별·반기별로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매주 콘퍼런스콜을 운영해 경영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실금고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가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검사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2026년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57개로 늘리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기존(16개)의 두 배 이상인 35개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부동산·PF→지역·서민) ▲금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불거진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이 급증하자 일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고객 불안이 확산하며 ‘뱅크런’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한 달간 고객 중도 해지 건수(정기예적금)는 41만73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예·적금 중도해지로 지급되지 못한 이자 규모는 3773억원에 달했다. 고금리 특판상품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 과정에서 사실상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며 소비자 피해 논란도 커졌다.

이 같은 사태는 새마을금고가 은행·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상시 감독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