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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 (참고) 강원(영서)·충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오후 6시부로 강원(영서)과 충남 지역에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낮아져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

  • (참고) 충북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7시부로 충북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으로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황사 위기경보는 총 네 단계로...

  • (참고) 전북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9시를 기해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황사 위기경보는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에...

  • "청렴한 공직생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련했다.\n\n이번 설명회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울, 광주, 대전, 춘천, 부산, 제주 등 전국 6개...

  • (참고) 세종 황사 위기경보 해제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5시를 기해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관심’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기준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으로...

  • (참고) 강원(영동)·광주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원(영동)과 광주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사유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떨어져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 (참고) 서울·인천·대전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인천·대전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떨어져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기...

  • (참고) 대구·경기·경북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16시를 기해 대구·경기·경북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시간당 10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참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 전국 12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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