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련했다.\n\n이번 설명회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울, 광주, 대전, 춘천, 부산,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차례 열린다. 각급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 제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n\n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실제 위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기관별로 법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 제안도 함께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과 교육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n\n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된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각종 신고 의무를 위반한 허위·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 조력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