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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통신사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도 통신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은 법...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 해양유산도 배우고 환경도 지키자! '달리'와 함께하는 해양유물전시관 탐험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유물전시관 와~도장깨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상설전시실 4곳과...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정부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써온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 중심의 쉼터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구조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높았던 이유는...

  •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농공과 드림라인(주)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7월 8일 드림라인㈜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AUG East’ 육양국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양국은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망과 연결하는...

  •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동대응단의...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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