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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법무부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그동안 온라인...

  • 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열망 높은데 여건 안좋아"...김 청장 "우편투표 도입·투표소 확대 추진"

    재외동포청은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특별시 출범 및 여름철 재난·민생대책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 경찰청, 국민?현장과 함께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만든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경찰관'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와 접수, 작성 업무를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치안 특화 AI 서비스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작업,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동정]조달청 차장, 장애인 접근성 높이는 AI 민원안내시스템 현장 시연

    조달청 강성민 차장이 24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민원안내시스템의 현장 시연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했다. 이번 시연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정보기술...

  • 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 인공지능 상담부터 스마트 신고까지 국민 편의 개선한 민원 혁신 한자리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열고, 국민 편의를 크게 개선한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민원행정 평가로,...

  • 재외국민, 병무민원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앞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 민간인증서 하나로 병무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5월 18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해외에 살아도 국민연금 상담 쉽게" 재외동포 국민연금 상담 문턱 낮춘다

    앞으로 해외에 살더라도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재외동포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업무협약(MOU)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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