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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6.19.금.조간]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상승세 지속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98.9%인 1만604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생존율이 9.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후 첫 예보 전격 개시 단순 정보 전달 넘어 현장 대응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취업 현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배우 가구는 소폭 줄었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점검으로 시작하세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무상 안전점검이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매년 전기차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점검 대상을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번...

  •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 공모전 도전으로 보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는 건축 공모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를 6월 1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한옥 부문으로...

  • 주말마다 한국가요, '짧게 자주 한국 여행'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한 복수비자 완화 조치를 발판 삼아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촉진하는 ‘주말 단기 여행’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에게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가...

  •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의 재검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 식약처, 전국 어린이집 6,173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 조달청 용역분야('26.6. 22.~'26. 6. 30.)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보화, 건설기술용역 등 총 266건, 약 3,280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계약 방법, 지역별 발주량, 주요 사업 내용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계약 방법별로 보면, 전문성과...

  • 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농촌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주재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단순한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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