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2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와 AI 서비스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이번 조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