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2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와 AI 서비스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이번 조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폰, 자동차, 웹브라우저, SNS 등에 AI 기능이 탑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I 서비스의 확산은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수 기업으로 시장이 집중되거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 경쟁당국도 AI 서비스 시장을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AI 시장 전반,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AI 관련 실태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실시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자사 제품·서비스에 AI를 탑재하는 제공사 17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이나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2단계는 올해 7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의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품에 탑재된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해 소비자 관점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만큼, 소비자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참고로 전 세계 AI 시장 민간투자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447억 달러(약 470조 원)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2859억 달러로 압도적 1위이고, 중국 124억 달러, 영국 59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약 17.8억 달러로 12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AI 활용률은 2023년 55%에서 2025년 8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국민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31.6%로, 2024년 13.7%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지율은 50.4%로 이용률과 격차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5%)와 30대(56.3%)의 이용률이 높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임금근로자(39.7%),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대학(원)생(68.0%)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 목적은 정보검색(42.5%)이 가장 많고, 이어 업무(24.6%), 학업(16.0%), 취미 활동(12.7%), 일상적 대화(4.2%) 순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AI 하류시장과 경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AI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