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그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지원,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국민참여와 지방우대 중심의 재정투자 체계 혁신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정부출범 직후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중동전쟁 관련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29일 만에 처리됐는데, 이는 과거 평균 처리 기간인 70일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또한 재정의 적기 집행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0.3%포인트, 하반기에는 0.9%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펼쳤다. 이에 따라 2026년 재정 조기집행률은 8.1%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각각 10.3조 원, 6.6조 원, 1.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12조 8000억 원, 2024년 22조 70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수치다. 주요 사업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 1조 7000억 원을 25% 삭감하고, 4400여 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으며, 6개 분야 1300여 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과를 연계하고,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9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자바우처(e-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10,780건의 부정 수요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2027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6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과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국민참여예산의 국민 제안 건수는 2025년 517건에서 2026년 1,09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국민제안 중 30% 이상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국민참여단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5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도 5%포인트 인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5%포인트 추가 지급하는 등 지방 우대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 운용과 효율적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과 지방이 주도하는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