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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출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좌관)는 오는 5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물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물관리협의체' 출범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과수화상병 예방,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 "산재 이후의 삶, 데이터로 답하다" 근로복지공단, 제11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22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1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 이후 노동자들의 회복 과정과 노동시장 복귀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 APEC 통상장관회의,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중국 쑤저우에 모여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다자주의 활성화와 디지털·AI·녹색 산업 분야 협력...

  • 체험으로 익히는 안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민・관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남부발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 (참고) 해양수산부는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어가소득은 5,898만 원으로 전년 6,365만 원 대비...

  • 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재외동포청이 국내로 돌아온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과 서울 대림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고, 동포들이 제기한 29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상세히...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54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습니다. 반면 어가의 평균 소득은 5898만 원으로 7.3%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 원안위, 의료분야 방사선안전 관리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이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등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방사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건이 잇따르면서 방사선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부동산...

  • 설악산 등 한반도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을 기록하고 보전한다

    설악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 한반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종합 생태도감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5월 22일, 한국식물분류학회 전문가들과 2022년부터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 덤핑 수출되면서 국내...

  • [참고] 국토부 및 행안부, GTX 삼성역 구간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부터 GTX 삼성역 구간(1km)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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