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규제지역에서는 6만 6000호가 공급된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주택 수요가 집중된 곳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모듈러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현장 시공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주택을 업무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5월 19일 기준으로 2200여 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시세조종, 허위매물, 불법 전매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