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국내로 돌아온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과 서울 대림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고, 동포들이 제기한 29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직접 참석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29개 안건 중 25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요 건의사항별 검토 결과를 보면 먼저 동포청 사업 관련 분야에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직업훈련 지원사업이 6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내 전시관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적과 비자 관련 분야에서는 국적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추진됩니다. 지역 특화 비자와 관련해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도 마련 중이며,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발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토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개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과 언어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도 설명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귀환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포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