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정부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규제지역에서 6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모듈러공법을 적용하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모듈러공법은 건축 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나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