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경기도 소재 A업체로부터 작업자 피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A업체 내부에서 작업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밀조정작업을...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도 ‘높음’으로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W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