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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가 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농촌진흥청, 맛·성장 우수한 '우리맛닭' 씨닭 분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토종닭 '우리맛닭'의 씨닭이 오는 5월 4일부터 민간 종계장을 통해 일반 농가에 분양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우리맛닭'은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품종으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 조현 외교장관, 주한아세안대사단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만찬 간담회 개최 (5.7.)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목요일,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ASEAN)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 [보도자료]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정부가 드론 산업의 오랜 숙원인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별 정책과제를 최종 의결하고, 핵심 전략으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 청렴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국민권익위-울산과기원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울산과학기술원(총장 박종래)이 7일 울산과학기술원 본관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문 활동 전반에서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 2026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 개최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5월 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정부의 2026년 국정과제인 디지털 기반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구성됐다....

  • (참고) 노동부장관,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해 올해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행정기구를 대폭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산림청, 국유림 자원화를 통한 균형성장 도모

    산림청은 국유림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기존의 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지역사회,...

  • 산림청, '5월의 임업인'에 전북 장수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김숙이 임업인 선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6일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하늘내 참두릅의 김숙이(65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n\n김숙이 대표는 10여 년 전 남편의 고향인 장수로 귀산촌한 뒤 처음에는 수박 등 농산물을 재배했지만, 일손이...

  •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 관세청,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관세청이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공표했습니다. 이 통계는 국내 기업들의 무역시장 진입, 활동, 퇴출 등 생애주기 전반을 분석한 자료로, 올해는 무역 활동기업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며 우리 경제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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