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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송전철탑 사업지 추가점검 실시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전철탑 사업지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 송전철탑 일제점검 이후에도, 재해예방 조치의 안전성을 더욱...

  • [보도자료]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로고 발표

    정부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념해를 상징하는 공식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로고는 김구 선생의 온화한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해 기념사업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 중소기업, 티브이(TV) 광고로 판로 넓힌다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202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개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총 37개 신청 기업...

  • 정부,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로고 발표

    정부가 오는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앞두고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이 로고는 김구 선생의 온화한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해 기념사업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 산림교육원, 현장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신설, 산림청장 직접 특강도 나서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6월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국유림관리소장과 산불방지센터장 29명 전원을 대상으로 '현장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각지에서 산불 대응, 산림자원 조성 등 중요한 산림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 자가 면역세포 활용 임상연구·치료환자 접근성 높인다

    앞으로 자연살해세포(NK cell) 등 자가 면역세포를 배양해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의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세포 치료 기술의 위험도를 기존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 성평등가족부, 이주민 증가 시대 맞춤형 다문화정책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 유입과 장기 거주 증가로 정책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인...

  • 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국세청이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 8,087억...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점검 실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관내 호우 상황 이후 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임도 및 산사태예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봄철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예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현행...

  •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오전 9시에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 건강보험 수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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