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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등...

  • 공정거래위원장, 위생용품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정책 준수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국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용 주사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혈액 투석 환자들의 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혈액 투석 전문의원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오후 경기...

  •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조인트)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고위험군 대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안내(4.15.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5~’26절기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3일)를 거쳐 결정됐으며,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생 '신속한 대금 조정' 협력모델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4월 14일 LG생활건강 본사를 방문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사례를 격려하고, 이 같은 모델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생활건강 대표이사와 협력사 대표 4인, 한국식품산업협회...

  • 김용석 대광위원장, 핵심 건설 자재 "아스팔트 수급" 상황 점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4월 1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해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도로 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아스팔트...

  • 건설현장 지능화·자동화 앞당긴다 … 8일부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기술실증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 현장의 지능화·자동화를 앞당기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오는 4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개인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 A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조종이란 상장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주)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 "중동 상황에도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건설기업의 금융 부문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서 실거주자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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