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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 포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8명에게 총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n\n'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낸...

  •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4월 23일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대학생 30명의 본격적인 활동을...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관세청이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국민권익위가 세우는 새로운 행정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힘찬 출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여, 성과 중심의...

  •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 한국기술교육대 '참여형 캠퍼스 안전문화' 선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총장 유길상)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캠퍼스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억을 실천으로 잇는 안전한 캠퍼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4월 16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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