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스캠(전화·메신저 금융사기)과 마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을 릴레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중간 실적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국립외교원이 4월 7일 인도 뉴델리 인도세계문제협회에서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세계 질서의 재구상: 다극화된 인도·태평양 시대의 인도와 한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양국 간 협력...
질병관리청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아프리카CDC) 사무총장과 만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월 2일 진 카세야 아프리카CDC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함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연애 빙자 사기, 온라인 투자사기 등 조직형 범죄가 국경을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