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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가데이터처-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식 개최

    국가데이터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경제통계 혁신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오기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생 '신속한 대금 조정' 협력모델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4월 14일 LG생활건강 본사를 방문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사례를 격려하고, 이 같은 모델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생활건강 대표이사와 협력사 대표 4인, 한국식품산업협회...

  • [4.15.수.조간] 우울증상 관련요인 1위 수면, 적정 수면과 생활습관 관리 중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증가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수면으로, 하루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 2주 만에 약 9천 명(8,905명)의 신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와 제조 과정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사재기와 폭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필수 의료용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폭리를 목적으로...

  •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서울 중구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정부가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4월 14일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규모 건설현장서 복지·금융지원 홍보 캠페인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곳에서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이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대·중견기업이 힘을 모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협약식에서 플라스틱 용기·포장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 보훈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참가자 13일부터 모집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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