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행사를 잇달아 개최합니다. 먼저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공 누리센터에서 시민고충처리위 위원과 조사관 40여 명이 참석하는...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6년 5월 8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현대백화점과 산림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숲의 소중한 자원과 생태계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전문 인재가 핵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오는 5월 12일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비임상·임상시험 기관, 수의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