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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151명)보다 13.6%(2747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1~2월 누적 출생아 수는...

  •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 대구 맑은물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로 취수원 문제 해결 첫걸음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2027년 8월 완료를 목표로 16개월...

  • 케이지모빌리티·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와 전기버스 등 53만여 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4개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17개 차종 총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업체들이...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 "인감증명은 불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국민 의견'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인감도장을 분실해 재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 국민통합위 국민제안·AI검색 도입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k-cohesion.g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 '현장이 뽑고, 국민이 지켜본'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의 공무원에게 총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로 발생한 교통 단절"… '건널목' 복원 대신 '과선교' 설치로 해결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해 2023년 폐쇄된 경기도 연천군의 구읍건널목을 대신해 ‘구읍과선교’가 설치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건널목이 없어져 군청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2.5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현장 조정회의를...

  • 국민이 원하는 구강서비스로…5년 뒤 달라지는 구강 정책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국가 구강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재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 시스템의 연장선이다. 국민의 생생한...

  • "농촌에 전하는 따뜻한 나눔"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4월부터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해 4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1,100개...

  • 전기차 연간 신규등록 10만대 조기달성… 100만 전기차 시대, 정부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셋째 주(17일 기준)까지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 6,939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둘째 주에 10만대를 달성한 것과 비교해 약 3개월이나 빠른...

  •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동 찾아 취약계층 고충 청취와 복지·신용회복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서천군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 [보도자료] 경남 진주 화물연대 사상자 발생 사고 관련

    경남 진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4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위로를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충돌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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