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국가 구강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마련되는 법정 계획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치과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문단은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실행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정세환 교수)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구강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한다. 구강건강생활 실천 분야,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분야,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분야, 구강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분야,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분야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야에는 대학 교수, 병원 원장, 보건소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결합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