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신약 개발 후반부인 임상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펀드 운용사...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