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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 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위협이 커지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8호 발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펴낸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8호'는 전문대학 혁신의 현장을 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다. 이번 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 여행을 사랑하는 국민의 선택,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투표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100개의 주제와 각 주제별 명소 후보를 국민이 직접 투표해...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발생률 지난해보다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2026년 6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 관련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상품을 우대 노출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 발간… 연간 가치 34조 원으로 평가

    우리나라 생태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3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9일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제주권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설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사기를 높이고, 현장의...

  • 사료비↓ 생산성↑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확산·고도화 추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직접 사료를 만들어 급여하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확산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에서 한우 120여 마리를 키우는 홍도농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농장은...

  • 한국,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2위 달성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협회연합(UIA) 집계 결과, 한국은 총 491건의 국제회의를 열어 2024년 343건보다 43.2%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3.87%에서 5.29%로...

  •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 2026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47만 3천 명)과 비교해 1.5%(약 7천 명) 줄어든 수치로, 인구 이동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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