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 발간… 연간 가치 34조 원으로 평가

우리나라 생태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3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9일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의 미래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생태학·환경경제학·기후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전국을 산림·농경지·도시·담수·습지 등 5개 생태계로 구분해 압력과 상태 변화를 평가하고, 공급·조절·문화서비스 등 생태계서비스의 변화와 가치를 분석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생태계는 토지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압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면적은 172.2% 증가한 반면 농경지 면적은 25.8%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습지 면적은 11.7% 줄었다. 기온은 0.28도 상승했고, 극한호우는 4.5배, 산불은 1.8배, 산사태는 1.7배 증가했다.

생태계 상태를 살펴보면 산림생태계는 오래된 숲인 장령림 비율이 71.5%포인트, 임목축적량은 331% 증가하는 등 구조적 상태가 개선됐다. 도시생태계는 1인당 도시숲 면적이 최근 48.3%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0년 19㎍/㎥으로 감소했다.

반면 농경지생태계는 최근 10년간 인과 질소의 토양 잔류 양분수지가 각각 21.0%, 23.7%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담수생태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농도가 각각 47.9%, 31.5% 감소해 수질이 개선됐지만, 국내 서식 외래 어류 종수가 최근 10년간 5종에서 8종으로 증가하고 호소 부영양도지수는 6.1%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서식지 환경이 저하됐다.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공급·조절·문화서비스의 지난 30년간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식량과 담수 공급은 각각 0.9%, 2.7% 소폭 증가한 반면, 원목의 경우 단가가 낮은 수입 원목 증가로 최근 3년간 원재료용 원목생산량은 17.3%, 에너지용 원목생산량은 11.5% 감소했다. 탄소흡수량은 13.1% 증가했으나 최근 10년간은 장령림 증가 등 산림 성숙에 따라 26.5% 감소했다.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41.4% 증가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그린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55.5% 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결과, 2020년 기준 식량 공급, 담수 공급, 탄소 흡수, 원목 생산, 국립공원 휴양 등 6개 분야의 연간 가치는 약 34조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생태계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제공하는 가치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미래 전망 분석 결과,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2050년까지 16.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 보전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자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연분야 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수자원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