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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 '26.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오는 7월 국고채 발행에서 특정 방식인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7월 중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 수출 강화 등 8대 역점과제와 함께...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점검...

  • (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0.~'26.7.24.)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2026년 7월 20일~24일)에 전국적으로 총 51건, 약 3,534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영종도 송전선로 전력복구 대응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이 7월 14일 오후 7시 인천 영종도 일대 정전을 유발한 을왕-중산 송전선로 고장 복구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복구를 당부했다. 이번 정전은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16분경 인천 지역 중산변전소가 정지되면서 발생했다....

  • [보도참고] '26.6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3000명 늘어나며, 5월 감소(-4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6월 15일)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 등 취약...

  • [부처합동] 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정부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K-푸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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