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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드론·산불진화차 활용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와 농업 현장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드론과 다목적산불진화차를 동원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 '26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 (참고)"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A 식자재 업체 즉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월 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을...

  • '튼튼머니',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활동 참여 포인트 지원 사업인 '튼튼머니'가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포인트 적립 참여자는 약 70만 명(699,5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7,117명)보다 약 2배...

  • [보도참고]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회용 인공눈물과 똑같이 생긴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4일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이 인공눈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화장품은 원래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 "교육으로 맺은 인연,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다" 응급분만 전문교육 강사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응급분만 전문교육에 참여한 강사진 16명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녀를 위해 7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소방청은 지난 23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소방공제회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1만 8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816명)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인구위기 대응 협력방안 모색 및 현장방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이 8월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3일부터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79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문을...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주부품, 우주 환경에서 실증한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주 부품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8월 3일, 국내 기업의 우주 부품 상용화를 돕기 위한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 교실과 역사 현장을 잇는 다채로운 배움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연수와 캠프를 연다.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8.3~8.5, 서울),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교사 캠프(8.10~8.12, 인천),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8.13~8.15, 천안)로...

  • 국립수목원, 노사합동 갑질근절·청렴 교육 및 결의식 개최

    국립수목원이 8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합동 갑질근절·청렴 교육 및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분야 청렴도를 높이고 수목원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사협의회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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