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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 강화로 평가 신뢰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는 2026년 7월 31일,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했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이 지방정부에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 방위사업청,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美) 국방시장 진입 여건 개선

    방위사업청이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을 바꾸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위한 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9월 10일)에 맞춰 필요한 세부 사항을...

  • [보도참고]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 [보도참고] 식약처,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도록 7월 31일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7.30.목.행사시작(14시)이후]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 출범

    질병관리청이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헬스는 사람의 건강이 동물과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든 분야에 최적의 건강을...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병정 경기대 교수)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올해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 먹는샘물 제조부터 보관·유통까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먹는샘물은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로 품질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GMP는...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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