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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를 받은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 국립종자원,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 서울 개최

    국립종자원은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55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43개국에서 140여 명의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Reproduction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소양호 붕어류 폐사, 호소 저층 산소부족 및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 복합 작용

    올해 4월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류가 대량 폐사한 사건의 원인이 결국 '복합적 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층 산소 부족(빈산소), 산란기 면역력 저하로 인한 세균...

  •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기념식이 오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 [보도참고] 식약처,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전국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2026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약 7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 한·일 최초로 폐기물 통계 상호 비교, 공동연구 결과 공개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폐기물 통계를 상호 비교한 공동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함께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통계를 분석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6월 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 국가수사본부,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 강화…. 장기사건 신속 처리·수사 품질 향상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중인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의 성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기사건 관리 강화와 사건처리 적정성 제고 등 수사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장쑤성 국제학술회의 중국서 개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오는 9일 오전 중국 난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장쑤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회의가 장쑤성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와 사적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자리라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6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을 주제로, 아세안(ASEAN)...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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