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