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성 등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9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글로벌거점형 3곳과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의 지역거점형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는 경영관리(30점), 사업성과(45점), 미래 생태계 구축(25점) 세 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고 등급인 S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과 중장기 전략체계인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에서 우수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미단시티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추진 등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여 9개 구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DH그룹(㈜DH오토웨어, ㈜DH오토아이) 유치를 통한 높은 산업집적화 실적,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집행, 체계적인 인력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 등 지역 핵심 자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목표 대비 높은 투자유치 실적이 두드러졌습니다.
S등급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지원금(31억 원)과 장관표창, 단기 연수 등 유공자 포상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 컨설팅을 통해 성과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은 '가짜일 줄이기'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입니다. 형식적이던 현장평가는 필요 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을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와 연계성이 부족했던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폐지하고, 대신 '대내외 리스크 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재정 지원 배분율도 기존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3~4개 산업군, 60여 개 세부산업을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5년 주기로 재검토합니다. 현재 지정 기간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11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새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전략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 서비스 등 4개 산업군에 57개 세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운송,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산업군 61개 세부산업을, 광양만은 기능성화학, 그린에너지, 금속소재·부품, 물류·운송 등 4개 산업군 51개 세부산업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은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수소에너지, 물류·컨벤션 등 4개 산업군 29개 세부산업을, 대구경북은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3개 산업군 56개 세부산업을, 강원은 휴양형관광·레저, 수소에너지, 첨단소재·부품 등 3개 산업군 42개 세부산업을 추진 중입니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항공모빌리티, 에너지소재·부품 등 4개 산업군 55개 세부산업을, 광주는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AI융복합 등 3개 산업군 58개 세부산업을, 울산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 등 3개 산업군 60개 세부산업을 각각 특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앞으로의 재선정 일정은 2026년 8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선정평가, 10월에 평가결과 통지 및 보완요청, 11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5극3특' 성장엔진 발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우수 성과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지역 간 경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전략산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경제자유구역별로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우수기관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