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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교실과 역사 현장을 잇는 다채로운 배움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연수와 캠프를 연다.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8.3~8.5, 서울),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교사 캠프(8.10~8.12, 인천),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8.13~8.15, 천안)로...

  •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되고,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 In-Depth Analysis of Child Abuse and Stronger Ac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오는 8월부터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8월 한 달간 총 102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8월 4일...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규제 당국과 협력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농촌진흥청이 7월의 신간으로 꽃송이버섯과 저지종 젖소 관련 실용 기술서 두 권을 펴냈다. 「꽃송이버섯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길라잡이」는 꽃송이버섯의 수확부터 저장·유통·가공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자다. 꽃송이버섯은 카네이션 꽃잎처럼...

  •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단순 재판매 모델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정부가 7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 [보도참고]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31일,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를 240일 이내에 신속히 출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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