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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추천제를 마련했습니다....

  •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5.13.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 아프라스 2026 성료...규제조화?수출지원 '실질 성과' 도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 140년 우정의 기록, 전시로 피어난다. 대통령기록관-국립고궁박물관 맞손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올해로 140년이 된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어져 온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두 기관의 협력 아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관장 한성원)과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12일...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를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1일...

  • [5.12.화.조간](관계부처합동)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로 여름철 온열질환 미리 대비해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같은 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 '보탬e 카드' 확대로 지방보조금 집행 더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동네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 서비스 확대...

  • (보도참고)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홍보 캠페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참여하세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의 건강한...

  • K-식품 '맛있는 특허' 10년간 4.6만건 신청...건강기능식품 '대세'

    K-푸드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식품 분야 특허 출원이 총 4만 6,436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일 이 같은...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4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 4,712명을 5월 7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직렬별로 보면 과학기술직에서 574명, 행정직에서 4,138명이 합격했으며, 장애인...

  •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생산 및 수급 상황에 대한 일일 동향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주사기 수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5월 7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총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으며, 도로 건설 계획 수립과 교통 수요 분석, 도로 설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한국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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