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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 세계 최초 원전 해체 국제표준 제정 첫 단추를 꿰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원전 해체 분야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추를 꿰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3년여의 논의 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 최첨단 환경 분야 일자리 잡으세요… 2026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10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환경 분야 우수 기업과...

  • '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와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협력 강화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함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연애 빙자 사기, 온라인 투자사기 등 조직형 범죄가 국경을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인접...

  • 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7개 지방국세청이 전국 7개 산업단지 찾아 동시 세무강연회 연다

    국세청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세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동시에 산업단지를 찾아가 세무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국세청 내 새로...

  • [참고]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 2026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 넷째...

  •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 중기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등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우수기업과 제조AI(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공급기업을 선발해 전문...

  •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출산지원금을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안정적 수준 유지, 국민 의료서비스 차질 없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 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23개...

  • [보도참고]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의 핵심 관리 항목(중요관리점,...

  •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집중점검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 체험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기숙학원 등 유관시설의 집단급식소 442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 중기부, 「제61차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 개최 - 아·태 지역 중소기업 혁신과 번영 방안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차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과 판교 일원에서 열리며, 아·태...

  •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넓힌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지원사업의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추진되며, 총 1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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