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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내 일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IP카메라 비밀번호 당장 바꾸세요

    최근 국내 IP카메라 12만 대가 해킹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IP카메라의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김...

  •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 보훈부, 보훈단체 중앙회장 정책간담회 21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21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권오을 장관과 14개 보훈단체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보훈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비 지방정부·주민센터의 철저한 준비 당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각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 이스란 제1차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 찾아 추경 신속 집행 요청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추경 예산 212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 그냥드림 사업 재정비 통해 꼭 필요한 국민 중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긴급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을 재정비하고, 꼭 필요한 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비수도권 기업의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도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 정은경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활 점검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불편...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청사 재난상황실과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2차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대구 소방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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