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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나흘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건설업계...

  • 임도사업 다년화로 공사품질 잡고, 공개경쟁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 '26년 1분기 지역관광 데이터 뚜렷한 상승세, 지역관광 대도약 청신호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지역관광이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정부의 지역 중심 관광정책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14일, 지역 방문 외국인 수, 체류 기간, 소비액 등 각종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 민관 협업의 '상생 무역금융' 확산, 연내 10조원 조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를 열고 연내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조성하겠다고...

  • 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본격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4월 14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경영진과 면담하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평가 제도로,...

  • 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KTX와 SRT가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되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과 함께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 "summary":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기존 1주에서 1개월로 확대해 권역별 모의훈련, 순회교육, 점검회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AI 홍수예보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 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는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개편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태양광...

  • 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10일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산림병해충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 "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을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24시간 비상대응체계의 빈틈없는 가동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지원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부문 비상...

    금융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9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억원 위원장은 휴전 불발로 우리...

  •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더 무거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개인정보...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규모 건설현장서 복지·금융지원 홍보 캠페인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곳에서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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