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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 글로벌 미래차 강국 도약, 민관이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5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1976년 국산 최초 승용차인 '포니'의 수출 50주년을...

  • [부처합동] 식약처·지재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매년 늘어나면서 위조품 유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규모는 지난해 1,080건에서...

  • 조달청,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넓힌다

    조달청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손잡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2일 대전 소재 '소셜캠퍼스 온'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 보훈문화 종합 포털 1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그동안 나라사랑 배움터,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국립묘지, 독립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보훈문화 콘텐츠가 하나로 모인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보훈문화 종합 포털'(https://culture.mpva.go.kr)의 대국민 서비스를...

  •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참여한 어린이들이...

  • 원안위원장, 주요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안전규제 현안 논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57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주요 원전국 규제기관장들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TOP100 뽑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전문가 풀은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관이 전문 인력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가명정보란...

  • 한국기술교육대 STEP '전 국민 AI 역량 강화' 24개 과정 순차 오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 소양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리터러시 및 직무별 AI 도구 활용 능력 향상 과정' 24개를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리터러시는...

  • 농촌창업 네트워크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3월 18일 공식 출범한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이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3일 영남 권역 대표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농촌 활력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 세계 5위권 경제대국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5월 11일 서울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 국립보건연구원-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5.11.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함께 지난 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천식과 중증천식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 '보탬e 카드' 확대로 지방보조금 집행 더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동네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 서비스 확대...

  •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 금융위원장,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서울 동북권 최초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열었다. 지난 8일 문을 연 'NEST AI-Lab 광진'은 신보가 운영하는 여섯 번째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으로, 기존에 강남과 마포에 집중됐던 보육시설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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