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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 쌀 가격 급등락 없도록 수급 안정 총력... 쌀값 상승폭 커 보여도 회복 측면 고려 필요

    정부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 상승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과거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체 물가 상승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국가데이터처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신임 위원 8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4월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신임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3명의 위원(∼2027년 7월 31일)을 포함해 9기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출범한다. 9기 위원장은 위원회...

  • 2027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신청 시작!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산림청은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의 1차 신청 접수를 4월부터 시작해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1∼2월)에...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6년 4월 27일 자로 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7명, 서기관 55명 등 총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 1명이 승진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었던 김성호 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으로...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 농어촌이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는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방정부나 지역 단체가 직접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 [4.27.월.조간]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이길 병으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행사를 일주일 단위로 확대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 동물복지 농가 전용 기술 기준 제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증 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막상 농장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리는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본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위령제에는...

  • 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 말산업 ·축산 발전 위해 '맞손'

    농촌진흥청과 한국마사회가 말산업과 축산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월 24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말 교감 치유 프로그램 개발부터 승용마 산업 활성화, 국산 열풍건초 유통 기반 구축까지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 정은경 장관, 영주 찾아 의료공백 점검 의료혁신 위한 지역순회 이어간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회하며 필수 의료 공백을 점검하고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번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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