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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앞으로 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이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마다 달라 혼란을 겪던 환승 승객 등도 일관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 국립외교원,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개최

    국립외교원이 4월 7일 인도 뉴델리 인도세계문제협회에서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세계 질서의 재구상: 다극화된 인도·태평양 시대의 인도와 한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양국 간 협력...

  •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1975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5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우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폐쇄 대신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 질병관리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4.8.수)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원헬스 정상회의(One Health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마련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 [보도자료] 제33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제33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두 번째 안건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

  • [보도참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수탁제조업체 역량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 수탁제조업체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반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개발사와 수탁사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 [보도참고]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 민·관 소통으로 올해도 제약산업 혁신 이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2026년에도 제약업계와 규제기관 간 양방향 소통 협의체인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혁신제품 신속도입, 현장애로 해소, 글로벌 규제조화를 3대...

  • 산업통상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산업통상부가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힘을 합쳐 에너지 절약에...

  •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새만금위원회가 제33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다섯 개...

  • 에너지 위기 극복,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병무청이 전 직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MMA30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범정부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대중교통...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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